PRECEDENT · 대법원-2014-두-46263
판례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계약의 해제 인지 아니면 재매수인지 여부
법제처 · 2015.05.14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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