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345
판례
환급거부에 따른 환급청구액은 민사소송에 의거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법제처 · 2008.06.1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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