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46610
판례
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
대법원 · 202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466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제4조 제2항, 제8조
연결
관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3조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임대차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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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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