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931
판례
타 직업에 종사 등의 이유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제처 · 2008.05.2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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