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97
판례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법제처 · 2016.05.12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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