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2]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3] 민법 제105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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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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