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6-두-48386
판례
(심리불속행)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제처 · 2016.12.01 ·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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