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6-두-49112
판례
(심리불속행)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법제처 · 2016.11.10 ·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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