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다.

법제처 · 2016.07.21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