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36239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3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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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1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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