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법제처 · 2016.08.18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