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77260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23.12.2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772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2조 · 법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24조 · 재판연구관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28조 · 심판권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32조 · 합의부의 심판권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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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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