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6-두-38747
판례
(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16.08.19 ·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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