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고등법원-2014-누-11845
판례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법제처 · 2015.02.12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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