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300962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24.02.29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3009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6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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