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마8007
판례
기피
대법원 · 2024.02.29 · 자 · 사건번호 2023마80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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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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