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251
판례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제처 · 2016.04.20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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