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마8214
판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법원 · 2024.02.29 · 자 · 사건번호 2023마82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83조 · 변론준비기일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4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83조 ·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01조 · 가압류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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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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