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69329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거부 처분을 하기 전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제처 · 2015.07.2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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