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92276
판례
용역비
대법원 · 2024.02.29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922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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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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