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법제처 · 2016.07.12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