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0805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 2024.01.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08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 제1항, 제11조
연결
관련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관련 근거 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관련 근거 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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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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