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71273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01.10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7127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재고자산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부과처분함은 부적법함 다음 판례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