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6-누-67969
판례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함
법제처 · 2017.02.14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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