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038664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3.10.25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38664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84조 ·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12조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21조 · 보조 또는 융자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22조 ·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28조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2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30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6조 · 주차장설비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7조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2조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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