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고등법원-2016-누-10334
판례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법제처 · 2016.10.12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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