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판례
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15.09.16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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