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077
판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
법제처 · 2017.02.09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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