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41
판례
감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 2015.06.17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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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5.06.17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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