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2045644
판례
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04564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0조 · 저작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5조 · 손해배상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6조 · 손해액의 인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3조 · 재판 등에서의 복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5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2조 ·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5조 ·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7조 · 출처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8조 · 저작자 등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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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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