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2029390
판례
정산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11.18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02939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장외거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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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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