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로128 판례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 2023.10.24 · 자 · 사건번호 2023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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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14조 ·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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