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6-두-56219
판례
(심리불속행)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법제처 · 2017.02.15 ·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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