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가합6481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2.08.26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합64817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4조 · 업무 범위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0조 ·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24조 · 예산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조 · 경영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조 ·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5조 · 지방직영기업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50조 · 공동설립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