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5-누-70685
판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법제처 · 2016.08.1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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