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
판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 2015.11.18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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