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5-두-37976
판례
(심리불속행)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법제처 · 2015.05.29 ·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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