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5-누-36227 판례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법제처 · 2016.08.1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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