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38
판례
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
법제처 · 2016.08.25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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