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606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 2024.01.25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606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6조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0조 ·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7조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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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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