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6-두-42968
판례
(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
법제처 · 2016.10.13 ·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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