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1468
판례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4.01.19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1146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조 · 등급분류와 지정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6조 ·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6조 · 제조업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