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879
판례
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
법제처 · 2015.06.05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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