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법제처 · 2016.04.1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3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