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 및 생활 의료비 등은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부담의 부양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

법제처 · 2016.05.10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