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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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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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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