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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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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