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354 판례

이 사건 금원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법제처 · 2024.09.26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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