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5333
판례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여부
대법원 · 2012.10.25 · 사건번호 2012두153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아 읽어보고 상고를 제기함으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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