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6다17127,17134
판례
구 지적법 시행 당시 관할 행정청이 행정 편의상 복구한 임야대장의 소유권 증명력 유무 및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의 권리변동 추정력 유무
대법원 · 1996.07.30 · 사건번호 96다17127,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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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6.07.30 · 사건번호 96다17127,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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